“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검토”…정청래, 조희대 사법부에 구조 개혁 압박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날 발족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기존의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추가 과제를 더하며 사법 체제 전반을 겨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음을 천명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 연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재판 거래 문제와 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 개입 논란 모두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됐다”며,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의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탄희 전 의원이 제안했던 ‘사법 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해, 인사·예산 권한의 분산과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혁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탄희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사법농단 사건 여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토대로 입법 논의를 재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전관예우, 비위, 룸살롱 출입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정교하지만 지체 없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숙의와 논의를 거치겠다는 점도 함께 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해 판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는 법원행정처 체제에 대한 찬반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정치권의 사법 개혁 논쟁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