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병역 중단도 이어진다”…전공의 복귀 절차 개선 논의 본격화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병역 이행, 임신·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의 안정적 복귀가 의료인력 구조와 중증 핵심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의 현장 복귀를 보장하는 정책이 산업적·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중단 이후 다시 수련에 참여하려 해도 원 소속 병원 복귀가 사실상 어려웠던 의료 현장이, 조직적·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향후 수련 복귀 제도화 방향과 정부 지원 확대 요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장 발제자들은 연간 약 1조2700억원이 투입되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정부 지원금이 640억원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휴직 또는 사직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이 제한되는 여성 전공의의 경우, 대체 인력 부재로 인한 업무 과부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실제 사직 전공의들은 “중도 이탈하더라도 원 소속 병원으로의 복귀와 중간 연차 수련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 복무를 위해 퇴직한 전공의들도 기존 병원 복귀가 원칙적으로 어렵고, 연차제 수련 시스템 특성상 1년 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적 낭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의료계에서도 미국과 영국은 임산부·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이 중단된 의료인의 복귀 지원이 제도화돼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재개를 논의하면서, 선진국 사례와의 격차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군미필 전공의 입영 유예 범위 확대, 제대 후 원 소속 병원으로 확실한 복귀 보장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복귀 절차의 실효성과 함께 정부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 병원 내 대체 인력 확보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련 기간 중 중단·복귀 이슈가 청년 의료인력의 이탈, 임신 기피, 지방 중증의료 공백 등 의료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이 급선무로 대두됐다.

산업 전문가들은 “수련 복귀 보장과 인프라 지원은 병원·정부 모두의 책임이자, 미래 핵심 의료인력의 지속 가능한 확보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이중·삼중의 제도적 벽을 낮추지 않으면 한국 의료산업의 구조적 성장정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의료계와 정책 당국은 전공의 복귀 제도 개선이 실제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검증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