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 구조 문제 심각”…김영훈 장관·민주당, 포스코이앤씨 사고 대책 촉구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며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는 31일 잇따라 포스코이앤씨 현장을 방문해 대책 논의를 벌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건설업은 위험한 작업이 많고, 산업 구조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있어 위험이 밑으로 갈수록 심대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교통부와 노동부가 협업해 이런 구조적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점이 바로 노동 안전”이라며, “더 이상 사람과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실효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졌다. TF와 안 의원은 현장 점검 후 “이번 천공기 끼임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영 TF 단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규정에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한 조항이 명시돼 있으나, 현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훈기 TF 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천공기 등 건설기계에 덮개를 씌웠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TF와 안호영 위원장은 시공 및 감독 책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사고 방지 대책과 제도적 보완 마련을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 1월(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4월(경기도 광명 신안산선·대구 주상복합 신축), 7월(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의 중대 재해 사고로 4명이 숨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은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 하도급 구조와 현장 관리 책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예고하며, 국회 또한 추가 입법과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