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공소청 신설”…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을 앞두고,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아 범정부 차원의 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법령 등 구체적인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예산 편성, 인력 확보, 시설 설치 등 실무 절차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 기능의 분산, 사정기관 구조 개편 등 대대적인 사법시스템 변화가 예고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현실적이고 세밀한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고위 당정 협의체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세부 준비 작업을 거쳐 이날 조직이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게 된 것이다.

여당은 검찰 권한 구조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반면, 야권 일부에서는 수사 역량 약화 및 행정 혼선 우려를 제기하며, 실효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 신중론을 내세운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혁 논쟁이 21대 국회의 정쟁 구도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추진단 출범과 동시에 중수청·공소청 관련 입법 및 행정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며, 정국내 사법개혁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 시행되는 조직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