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첫 소환”…내란특검 일방적 통보에 윤석열 측 반발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 특검과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월 20일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평양 무인기 등 북한 무력 도발 유도 지시 의혹, 외환 혐의를 본격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구속 및 재판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적용된 적은 없었으나, 최근 특검은 작년 10월경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등 북한 도발 작전을 군 수뇌부에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체계 핵심 인물들이 이미 수차례 소환 조사됐다.

특검팀은 또한, 작전 계획 단계였던 작년 6월 무렵 군 지휘 계통에 속하지 않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비화폰으로 다수 핵심 관계자에게 무인기 작전을 문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드론사 내부 진술에 따르면 김용대 사령관은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 작성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직접 보고 절차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즉각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 모두 거부 중인 상태다. 이날 변호인단은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에게 문자로만 통보가 이뤄졌다”며 “원칙에 따라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출석일 바로 다음인 25일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신건 재판 준비로 일정이 촉박하다”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 역시 격랑에 휩싸였다. 여야는 특검 소환 방침과 반발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이 추가 군 고위직 소환과 진술 확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 여부를 두고 정치권 긴장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 수사와 소환 통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및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실제 출석 여부가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