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한민국 미래 갉아먹어”…조국, 토지주택은행 설립 통한 공급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부동산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통한 공급 패러다임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며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에 기반한 부채주도성장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내수 침체로 이어진다. 이는 곧 저출산 문제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번져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약화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결국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위원장은 공급방식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국 위원장은 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매각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LH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개발 이익은 대형 건설사에게 집중되고 주변 시세가 동반 상승한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커지고 주거 불안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 위원장은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토지주택은행이 토지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리츠(REITs)를 통해 간접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조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공공주택 확대의 적극성이 돋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기존 금융·세제 정책 패러다임과의 실질적 조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 논란과 민심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급 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는 평가다.

조국 위원장은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며 “국회는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시작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해소와 국민 주거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국회는 조국 위원장의 공급 전환 정책 제안과 관련해 치열한 논쟁의 장이 펼쳐졌다. 정치권과 정부는 향후 토지주택은행 설립 방안, 관련 법안 처리 일정 등을 둘러싸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