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소환 초유 사태”…심우정, 내란특검 조사로 정국 긴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내란·외환 사건 소환 통보로 정국 긴장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월 21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심 전 총장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이 핵심 쟁점이다.

심우정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오랜 통화 끝에 실제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은 물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점 등으로,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대상이 됐다. 당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문서와 진술 확보에 나섰다. 대검찰청에서 위헌 소지 논의 끝에 항고를 포기한 과정, 그리고 방첩사령부-선관위 간 통신까지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특히 비상계엄 발효 시기 검찰 작용, 박성재 전 장관과의 연락·지시, 그리고 감시체계 이행 등이 집요하게 추궁될 전망이다.

정치권 반응은 즉각적으로 엇갈렸다. 여당은 “법적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반면, 야당은 “검찰권 남용의 단면”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도 심 전 총장의 판단 배경과 정황이 공식적으로 규명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시기의 국가 최고 사정기관 수장 판단은 반드시 기록과 사실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이 진행되면서 내란특검 수사의 향방이 중대 분기점에 들어섰다. 여론 역시 ‘사실 규명’과 ‘정치적 책임론’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향후 특검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 및 국정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소환 조사가 끝난 뒤, 비상계엄 수사지휘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예고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내란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