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교통수단 논란”…오세훈, 국감서 부동산 정책·대중교통 공방 맞서

교통·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립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표출됐다.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과 최근 논란이 계속되는 10·15 부동산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 교통 시스템 효용성과 부동산 정책 책임을 놓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강버스 논쟁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고장 등 문제로 인해 시민 일반 탑승이 중단된 데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한강버스가 일반 대중교통으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정치적 의도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배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게 합리적인 지적"이라며, 한강버스의 최대속도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안전성 점검에 다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도입 과정이 정치적 계산과는 무관하다며 “선박 건조 등 현실적 이유로 사업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업을 백지화했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사업 유지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속도가 느려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공공유람선 기능 전환을 주장했으나, 오 시장은 “두 개의 기능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교통이 반드시 빨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6개월이 지나면 시민 이용 패턴이 안정될 것"이라며, 실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지 유람선이 될지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판가름하자고 맞섰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입장은 갈렸다. 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이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서울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오 시장 역시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역효과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 서울시장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건설업계의 불황, 비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을 들어 정책 추진 부진을 설명했으나 “결과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와 여야 의원들은 교통과 부동산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은 한강버스와 부동산 정책 논란이 내년 총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