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잔재, 단호히 청산”…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고강도 군 개혁 주문

계엄청산과 자주국방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군 지휘부와 여야가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역사적 상처를 언급하며, 군의 환골탈태를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군 지휘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건을 거듭 언급하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 종식, 계엄 잔재 청산과 함께 자주국방 실현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기념사에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며 군의 시민적 책무와 민주적 정체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개혁 메시지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제복 입은 민주시민' 육성 방침과 함께 고강도 군 개혁의 지속을 환영했다. 반면 일부 야당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청산 의지 표명은 국민 신뢰 회복에 필수”라는 평가 속에 “개혁에 따른 군 안팎의 저항과 야당과의 조율이 변수”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자주국방 실현"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도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해 첨단기술 투자와 방위산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동맹 분담 확대와 병행해, 전작권 전환이 대선 공약대로 추진된다는 신호도 명확히 밝혔다.

정치권의 각기 다른 입장과 달리 국방개혁 방향에 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군 개혁 의지는 앞으로도 국회와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진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통과와 맞물려 자주국방 및 계엄 잔재 청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