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명은 용납 못해”…더불어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강력 경고

검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집단 요청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항명’으로 규정,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검찰 조직 전체로 저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행동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검사들의 우월적 특권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 법무부는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 역시 “특검법상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돼 있는데 파견 검사들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주동자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다수에 엄격한 처벌이 이뤄진 전례를 언급하며 “법무부는 검찰개혁 저항 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조직적 저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를 포함한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강경파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민의 공복임에도 주인인 양 행동하는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며 “과거처럼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던 만큼, 지금은 마땅히 공동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견검사의 오만방자함은 집단적 사과와 반성의 부재 때문”이라며 검찰 조직 전체에 반성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특검 파견 검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검업무 완수에 파견 검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기조를 택한 상황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정도의 입장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을 통한 숨은 진실이 밝혀지는 효능감을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만큼, 파견 검사들의 활동에는 국민적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파견 검사들이 담당 수사가 마무리되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집단 반기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과도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날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가 맞서며 논란이 본격 확산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와 특검 관련 파장에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