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 추격조, MDL 850ｍ 침범”…남측 경고사격에 북상, 군 기민 대응 논란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무장 북한군이 넘어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귀순자를 추격하던 북한군이 남측 최전방까지 접근하자,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긴박한 순간이 이어졌다. 경계 실패와 정보 비공개 논란이 불붙으며 전방 군 기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비무장 상태로 MDL을 넘어 귀순했다. 이후 무장한 북한군 2명이 남측 소초(GP) 앞 200ｍ까지 접근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남측 GP에서 이들을 식별한 군은 경고 방송 및 경고사격 절차를 즉각 진행했고, 북한군은 곧장 북측 지역으로 되돌아갔다.

군 관계자는 “해당 GP는 북쪽 산악과 우거진 수풀로 인해 관측이 어렵다”면서, 추격조로 보이는 북한군이 MDL 남쪽 850ｍ, 남측 GP 앞 200ｍ까지 내려온 뒤에야 식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합참은 귀순 사건이 발생한 당일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장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귀순이 오전 7시, 무장 북한군이 남측에 진입한 것은 오후 2시쯤으로 약 7시간 차이가 나 추격조 여부를 즉각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상황을 즉시 알리지 않은 배경에는 북한 측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방 상황은 남북 긴장과 경계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설명 부족이 국민 불안을 키웠다”며 비판을 제기했고, 여권에서는 “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사태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향후 유사 상황 방지 대책과 함께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제도 정비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반복되는 전방 경계 논란 속에서, 정부와 군은 사각지대 보완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재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