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넘은 카카오”…무죄 판결에 신뢰 회복 신호

카카오가 3년여에 걸친 주가 시세조종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IT업계의 신뢰 회복과 경영정상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및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위법한 기업'이라는 오해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고정해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 또한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의혹이 IT플랫폼 기업의 경영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업계의 우려가 컸던 만큼, 1심 무죄 판결이 시장 신뢰도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걷힌 날”이라며,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는 구조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경영진 및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플랫폼 혁신, 카카오톡 서비스 고도화 등 본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최근 ‘카카오톡 빅뱅’ 개편 등 사업 방향성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내부 결집력과 조직 신뢰도를 강화할 기회가 열린 셈이다.  

글로벌 플랫폼 산업에서는 SNS, 메신저,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시장 규제와 M&A 과정에서 유사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빅테크의 M&A 및 주가 관리 행위가 엄격히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국내 사법 리스크 인식 변화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IT플랫폼 기업의 도덕성과 시장 신뢰가 지속 성장의 전제”라며, “이번 국면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의 자정 및 구조 혁신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법적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사법 이슈 해소가 실제 시장 신뢰 회복까지 이어질지, 플랫폼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