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 4년 새 5배 급증”…배준영, 피해구제·보상제 강화 촉구

항공기 지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전국 14개 공항의 최근 항공편 지연율이 4년 만에 약 5배 급증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과 보상제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21일 배준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공사 관리 14개 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 2020년 4.3%에서 2024년 21.3%로 치솟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 2023년 22.7%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8.7%에 달했다.

또한 공항별로는 2023년 기준 포항·경주공항이 33.0%로 가장 높았고, 사천공항 32.6%, 군산공항 30.3%, 원주공항 26.7%, 제주공항 22.2%, 김포공항 22.0%, 김해공항 1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편 지연 관련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은 4천733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1천385건에 달하는 등 항공기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도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 지연에 따른 승객 피해 구제 제도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배준영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은 단순 상담을 넘어 정식 구제 절차가 개시된 사례이며, 항공기 지연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지연을 반복하는 항공사에 운수권,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일본도 공항 혼잡 관리 체계 및 배상 제도를 운용하지만, 국내 현실은 제도적 미비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민원 급증과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두고 정치권은 항공업계의 책임과 정부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항공사별 반복 지연에 대한 패널티, 실질적 소비자 보상제 도입이 대표 과제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배준영 의원은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항공편 지연과 소비자 피해 구제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업계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과 제도 도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