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강제구인 시도에도 거부”…윤석열, 내란특검과 충돌 속 기소 가능성 부상

3차 강제구인 지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끝내 불응하면서, 조 특검팀은 구속 연장 없는 기소 방침을 검토 중이다. 여야와 법조계,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이례적 법 집행 충돌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주목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실로 출정시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전달했다. 내란 및 외환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세 번째 출석 요구 역시 거부했다.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에도 인치 지휘가 무산되자 특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 미이행 경위를 파악했다. 특검은 공식 브리핑에서 “윤석열 피의자는 누구보다 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인물”이라며 “이 같은 대응 방식은 사회 전반에 부적절한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연이은 강제구인 지시를 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조사 장소가 본질이 아니다”며,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출정 없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법 집행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팀은 조사 실효성을 고려해 방문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협조할지 역시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1차로 제한된 상황에서, 특검팀은 강제구인마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추가 구속연장 없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본격 검토 중이다. 특검이 이미 두 차례 대면조사를 통해 대통령경호처 동원, 비화폰 삭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만큼, 무조사 기소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수사가 막바지인 외환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 비협조로 인한 수사 한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대신, ‘부정선거’ 논란의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을 시도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변호인 외 외부인의 접견을 불허하면서 면담은 무산됐다.

정치권은 특검-윤 전 대통령 간 대치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석한다. 증폭되는 여야의 충돌과 사회 각계의 반응 속에, 이번 사안이 정국에 미칠 파장과 향후 재판 과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