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수교 60주년 기념사업에 10억 증액”…국회 외통위, 외교·통일·재외동포 추경안 가결

정치적 예산 집행의 가닥을 놓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이 맞붙었다.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사업과 재외동포 긴급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정국의 도마에 올랐다. 긴급 생계비와 파견 인건비 등 현장 밀착형 항목이 늘면서, 관련 부처와 정치권 간 의견 교환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36억6천7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번 증액 조정은 정부안보다 크게 상향된 편으로, 특히 외교적 행보와 재외동포 긴급지원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외교부 소관 예산에서는 한일관계 미래지향 사업에 10억원이 늘었다. 이 예산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경로를 자전거로 답사하는 등 역사적 상징성을 살린 행사를 포괄한다. 외통위 간사들은 현장에서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의미가 깊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에서는 피난 고려인 긴급 생계비 지원 항목이 15억6천만원 증액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늘어난 피난 동포들을 배려한 조치다. 또한 동포사회 변동성에 대응한 파트너십 사업 10억원, 미중일 공관 파견 인건비 3억6천700만원 등도 함께 증액됐다.

반면 통일부 소관 예산 중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은 전액 감액됐다. 여야 의원들은 “실효성 낮은 사업” “예산 낭비 우려” 등을 지적하며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치권에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전시 피난민 보호가 정무적·외교적 과제로 부상하며, 재외동포 관련 예산 집행도 각 부처의 간담회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추경안 의결을 바탕으로 향후 기념사업 세부계획과 동포지원 사업의 실질 성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