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요구 불응에 공식 수사 대응”…윤석열 변호인단, 김건희 특검에 선임계 제출

수사기관과 전직 대통령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두 차례 소환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데 이어, 공식 변호인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물리력 동원 경고까지 나온 가운데, 법적·정치적 긴장이 가중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배보윤(20기) 변호사는 전날 민중기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에도 변호인단 좌장으로 활동 중이며, 배 변호사 역시 내란 등 수사팀의 일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에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공식 대응 체계가 가동됐다. 향후 의견서 제출과 소환 조사 일정 조율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등 모든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에는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으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영장 집행에도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집행을 중지했지만,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에는 물리력 동원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지난달 30일 발부돼 오는 7일까지다. 특검팀은 그 이전에 영장 집행 및 조사를 재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지원을 무상으로 받은 뒤,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가 총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사실도 특검팀이 확인 중이다. 또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 및 선임계 제출이 향후 특검 수사와 정국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안의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특검팀의 강제 조사 방침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법 집행 불응이 유례없는 사태”라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식 대응 체계를 확립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과 정치권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및 추가 조사 시기를 검토하는 한편, 법적 절차를 엄정하게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