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임진강 방류 전 사전 통보해야”…김남중 통일차관, 군남댐 현장 점검

홍수 피해 예방을 둘러싼 남북관계의 긴장이 다시금 부각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16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해 여름철 수해 방지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통일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육군 25사단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도 현장 점검에 동행했다.

김남중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의 댐 방류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강은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이지만, 북한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주기적으로 남쪽에 수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차관은 기상·수문 자료 교환, 남북 간 긴밀한 현장 관리 협력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통일부는 이번 현장 방문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태세 점검, 유관 기관 협조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필승교 일대에서는 군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수위 변화와 우발 상황에 대비한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 중이다. 통일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승교 수위를 관찰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방류가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며, 남북 실무협의체 재가동 등 제도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임진강 유역 피해를 거론하며,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통보 의무화'를 남북 협력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 간 환경·안전 협력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임진강 하류 주민 보호와 접경지역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