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한미 관세 협상에 전력투구”…정부, 범부처 총력전→한국 산업 운명 바꿀 중대 기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새로운 통상외교의 무대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 간 관세 체계를 둘러싼 운명적 갈림길에 서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열린 제46회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는 불확실성의 안갯속을 헤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한 새 여정의 서곡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범정부 대미 관세 협상 전략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등 각 부처의 실국장급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머리를 맞댔다.

회의장엔 ‘줄라이 패키지’로 불리는 7월 한미 일괄 합의 시한을 앞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잇단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협상 속도가 늦었다고 진단하며, 새 정부가 갖춘 민주적 정당성과 범정부 총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통상 협상에 나설 최적의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가 정말 싸움의 시작”이라며, “통상 장관급 셔틀 협상과 기술 협의가 조만간 나란히 움직일 것이고, 향후 수 주간 협상은 극도로 긴박하게 전개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각 부처에는 안건별 전향적 태도와 한미 협력 방안 발굴을 강력히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처들은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길어지며 논의의 밀도를 더했고, 여 본부장은 “금세 미국으로 건너가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시간이 빠듯하다”며, “첫 범정부 협의로서 쟁점을 정리했다. 갈 길이 바쁘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예고된 25퍼센트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 최소화를 우선 목표로 삼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7월 8일)까지 신속한 ‘줄라이 패키지’ 체결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산업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이끄는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 구성, 대미 기술 협상 실무 대표급 강화 등 대응 역량을 예년 대비 대폭 끌어올렸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을 “새 정부 5년 산업·기술·투자 협력의 새로운 틀을 여는 중대 분기”로 규정지었고, 성장과 제도 선진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산업경쟁력 강화, 성장 동력 창출로 연결될 협상의  의미를 짚었다. 현재 통상장관급 회담을 위한 방미 일정 조율도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은 16일에서 17일 사이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마지막 외교적 합의의 실마리를 잡을 계획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석연찮은 귀국으로 국면은 각료급 협상으로 옮겨갔다.

정부는 향후 집중적 협상에 대비해 통추위 긴급 개최와 범부처 공동 대응 강화, 국민적 역량의 총결집으로 한미 통상 협상이 원만한 결실을 맺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