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조실, 세월호 피해지원 위원회 3년간 방치”…이정문 의원, 예산 낭비 지적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30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국조실의 태만과 예산 낭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2022년 5월부터 2025년까지 국무조정실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을 국조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2022년 6월에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3단계 운영’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이후 추가 공식 회의 기록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해당 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미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국무조정실이 각종 위원회 운영을 태만하게 방치하고, 세금을 낭비했다”며 “특히 세월호 위원회의 방치는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피해자 지원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유족 및 지자체, 유관 부처와 상시 실무 소통 및 협력체제를 강화해왔다”며, “다만 지난 대통령의 사회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를 계기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역할을 새롭게 분담하는 등 사업 추진 체제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실에 추가 추모시설 건립을 건의한 바 있고, 해양수산부가 진도 지역에 새로운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이날 국회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위원회 운영 개선과 추모사업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