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돌출발언 자제”…정청래, 당정 간 신중 기조 강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이후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한 내부 규율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key)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주택 시장 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예의주시되고 있다"면서 "개별 의원들은 돌출적 발언을 자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전격 사퇴 후 집권여당 대표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긴장 완화와 책임 소재 분리 의도를 드러냈다. 앞서 이상경 전 차관은 지난 24일 '돈을 모아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유튜브 발언과 배우자의 판교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이 확산되며 정책 신뢰도 하락 논란에 휩싸였고, 대책 발표 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대표는 최근까지 10·15 대책 관련 직접적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날은 동요하는 민심을 고려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당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당내 일각에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분위기와는 대비되는 메시지다.

또한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 과제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 사례는 비공개 의총에서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인혁당 판결 등을 언급하며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고 밝히며, "재판소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요청했다. 그는 "법원 조직의 수직화와 폐쇄성 문제에 대해 인사·행정의 투명한 민주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안,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또한 비공개로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사법개혁안과 정보통신망법 관련 토론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 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원팀·원보이스'로 의견을 모으자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진통 속에 여야 갈등은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한편, 국회는 10·15 대책 이후 실효성 논란과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짐에 따라, 다음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