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명칭,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이철규, 지역 자긍심 회복 법안 추진

‘폐광지역’ 명칭 변경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16일, 기존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절차에 나섰다.

이 법안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1989년부터 주요 산업의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을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1995년 제정된 현행 폐특법에 따라 정부는 폐광지역 지정에 근거한 각종 진흥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폐광’이란 명칭 자체가 지역 정체성과 미래 투자에 제약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철규 위원장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폐광이 이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의 자긍심을 되찾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태백과 삼척을 비롯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의 전략적 전환이 단순히 명칭 변경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상징성 제고와 지역사회 활력 회복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지 주민들과 지방정부 역시 지역정체성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향후 해당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어떤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명칭 변경 논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 전환 모델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