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와 현장 불일치 계속”…국회, 코레일 무궁화호 사고 원인 집중 질타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둘러싸고 국회와 한국철도공사가 충돌했다. 작업계획서와 실 작업자 불일치, 사유지 분쟁에 따른 안전 사고 등 반복되는 문제에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타가 이어졌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서류 조작 의혹에서부터 CCTV 미설치, 상례작업 개선까지, 코레일의 전반적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이날 “작업계획서에 적힌 인원과 실제 투입 인력이 다른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며 “구로역, 강릉선 둔내 등 다른 사고 때도 계획서에 나온 인원이 모두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인 처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람을 계획서와 다르게 투입하는 등 인력 관리 부실이 반복된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변동 시 작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인력 변경이 사고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도 “청도 사고와 관련해 실제 작업자와 서류상 작업자가 다르고, 작업자가 모두 서명한 작업교육일지에 열차 경보앱 정상 작동 등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단지 서류상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실태·작업 실적까지 왜곡돼 있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구을)은 “기차 정방향 출입문이 있었음에도, 작업자들이 먼 길을 돌아야 했다”며 “통행료 분쟁 탓에 출입문이 잠겨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 청도군이 2023년 12월 민원 공문을 냈지만 정부와 코레일이 무관심한 사이에 참변으로 이어졌다”면서 “비슷한 분쟁이 있는 철로가 전국에 9곳 더 있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무궁화호 사고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철도 노선 선로변에 설치된 CCTV가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4건 철도 사고 중 CCTV가 있던 경우는 32%(82건) 뿐이었다”며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강조했다. 엄 의원은 또 “열차 운행 중 선로에서 작업하는 상례작업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사고에서 드러났다”며 “상례작업 최소화와 4조2교대 전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 작업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서류상 작업자 불일치, 반복되는 상례작업, CCTV 부족, 사유지 출입 분쟁 등을 두고 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요구를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철도 안전이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향후 남은 국정감사 일정에서 코레일을 상대로 사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책 마련을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