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논의 안 한다”…더불어민주당,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국민의힘 공세에 정면 반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10·15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논의 선 긋기와 함께 야당의 ‘가스라이팅’ 공세에 강력히 반박하며 정국 긴장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다. TF에는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TF 논의는 주로 공급 대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보유세 논의 계획이나 입장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 내 보유세 강화 가능성 거론 등으로 세제 논의가 부각되는 상황이지만, 김 원내대변인은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쓴 수요 억제책인 만큼, 공급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TF 역시 공급 확대 방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TF 운영 방향에 대해 “가급적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대립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10·15 부동산 대책을 ‘청년·서민 주거 완박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금융만으로는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은행 대출까지 막혔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고가주택 보유 여권 인사를 겨냥해 ‘내로남불’ 프레임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를 유지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인 청년과 서민은 집 마련이 어려워져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의 부동산 정책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방도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공급 대책 등에 논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10·15 대책의 실효성과 세제 정책 논란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