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쿠데타 반성”…이재명 대통령, 경찰 중립·민주적 통제 강화 강조

경찰 내 일부 지휘부의 권력 편향을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과 경찰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중립성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일부 경찰 지휘부가 정권에 협력했던 전례를 비판하며 경찰 조직에 내재한 정치적 논란이 다시 정국의 중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념사에서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3 사건 당시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이준규 경무관과 안병하 치안감의 시민 보호 정신이 민주 경찰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을 언급하며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권력에 굴복하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국민 주권이 훼손된다”며, 민주 경찰로의 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경찰 제도 개편 방안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가족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복무 여건 개선 약속도 내놨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경찰 개혁 방향에 공감하며 “정치의 외풍에서 자유로운 경찰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일부는 과거 친위쿠데타 언급이 “과도한 일반화이며 대다수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경찰 내부도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조직의 사기 저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경찰 제도 개편이 향후 정치적 중립성과 경찰력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 경찰’ 구축 의제는 주요 정당의 안전공약과 공직 사회 개혁 방향 설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과 경찰 조직의 정면 논쟁을 촉발한 가운데, 향후 경찰국 폐지와 경찰 위원회 권한 확대에 대한 정치권 입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경찰 보상 현실화와 복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검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