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거래세 조정”…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신호탄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이 포함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세제 대응에 나서면서 세 부담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핵심에 담겼다. 이는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일반 거래를 유도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규제지역에는 중과세 도입 등 세부담 강화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았던 기존 기조를 일부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유세 강화 의지 표명, 구윤철 부총리의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 고려한 합리적 개편” 언급 등이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정책 시행 시점과 과세 구조 변화 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주거 안정 필요 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지만, 세제는 여전히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 등 민심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생산적 자금 흐름 유도와 국민 수용성 확보를 병행해 부동산 세제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세제 개편의 구체적 일정과 방향은 시장 상황, 과세 형평성, 국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 논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