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학생 수도권 쏠림 심화”…국회 복지위, 지역의료 붕괴 위기 호소

의료인력 수도권 유출과 지역·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첨예하게 제기됐다. 국립대병원장들과 외상 전문의들은 인력 부족과 열악한 의료 여건을 토로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에 나섰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은 “지역 의대생과 교수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돼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 지역 의대생 비율은 1대 2이지만 수련환경 격차와 정주여건 차이로 지역 전공의 모집률이 수도권보다 10~20% 낮고, 소아·산부인과 등 특수 전문과는 30~40%까지 격차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양동헌 병원장은 “최근 3년 새 교수 인력의 10%가 유출돼, 사립대병원 교수까지 데려와 의료 인력난을 겨우 메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배정 시스템 개선, 공공임상교수제 개편, 임상교수 파견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지역 암환자 유출을 막기 위해 치료 장비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외상 분야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 소규모 외상센터 체계가 도입되면서 병원별 과부하와 운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6~8개 대규모 센터와 닥터헬기 30여 대 체계로 충분히 전국 중증외상 대응이 가능하다는 방향이 있었지만, 정책 개편 지연으로 의료진 이탈과 과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상센터 배치의 분산 결과, 전체 센터 경쟁력은 오히려 하향 평준화됐다”며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 제언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회계를 확보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2개 거점 외상센터를 집중 육성하는 등 외상센터 체계 개편과 예산 반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원 신설과 관련해서도 평가 보완에 나서는 동시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지역·필수 의료의 인력난과 시설 부족 문제가 여야와 현장 의료계, 정부 간 심각한 현안으로 재부상했음을 드러냈다. 국회는 향후 지역의료 개선 관련 법안 논의와 예산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