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인공지능 시대 첫 걸음”…이재명 대통령, ‘AI 대전환’ 의지 천명

정치권의 시선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쏠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국가 아젠다로 공식 선포했다. 22분여의 연설 내내 ‘AI’ 키워드가 28차례나 거론되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이 예산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시정연설문에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표현이 12회 등장해,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하는 최대 국가 과제로 AI 산업 기반 전환을 삼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AI 3대 강국’ 진입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당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직접 만나, 2030년까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받는 데에 합의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 기조로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며 ‘산업’, ‘지원’, ‘투자’, ‘성장’, ‘미래’, ‘경제’ 등 산업적 성장 키워드도 다수 사용했다.

정치권 반응도 예산안 통과와 AI 중심 성장전략을 두고 엇갈리는 양상이다. 여당은 미래산업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안이라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국민’과 ‘지역’의 실질적 삶 개선을 위한 재정 분배와 편중 논란 등 현실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방산 정책 역시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4차례 언급했으며, ‘문화’, ‘K’ 키워드도 각각 5회씩 등장해, 소프트파워 육성에 대한 국정과제 의지도 드러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평가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상도 시정연설에 포함됐다.

향후 국회 내에서는 관련 예산안과 AI 대전환 정책을 둘러싼 각 당의 장외·장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AI를 국가 성장 기반으로 삼는 도약의 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