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찬성 81.6%”…여야 지지층 넘어 사법개혁 공감대 확산

사법개혁을 둘러싼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정치권과 여야 지지층을 넘어서 압도적인 공감대가 드러났다. 여론조사꽃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6%가 법왜곡죄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15.8%에 그쳤으며, 찬·반 격차는 65.8%포인트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90.7%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경인권은 85.4%, 부·울·경 81.1%로 뒤를 이었다. 서울 78.8%, 강원·제주 78.6%, 충청권 78.1%, 대구·경북 71.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1.9%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50대 88.1%, 20대 82.1%, 30대 78.5%, 60대 78.1%, 70대 이상도 68.9%로 조사됐다. 남성(82.1%)과 여성(81.1%) 모두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정당지지별로도 사법개혁 요구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9%가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60.9%가 동참했다. 무당층은 68.4%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봐도 진보 93.8%, 중도 81.9%, 보수 69.3%로 모든 스펙트럼에서 도입 필요성이 우세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1,011명, 무선 RDD)에서도 찬성 의견은 72.4%, 반대는 21.7%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와 이념에 따라 수치는 다소 달랐지만, 주요 집단에서 과반수가 도입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4%, 국민의힘 지지층의 51.6%, 무당층의 66.6%가 찬성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찬성률이 70%를 상회했고, 40대에서 92.1%, 60대에서도 75.2%로 세대별 격차 역시 크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일각도 공정성 강화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실질적 도입을 앞두고 법적 기준과 현실 적용 여부,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 등 쟁점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국민 다수가 법왜곡죄 신설에 동의하는 분위기와 여야 초월적 공감대 확산이 맞물리며, 국회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민의에 부응하는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두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