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통모 의혹 정조준”…조은석 특별검사, 정보사령부 방문조사 착수

‘비상계엄 선포 전 북한과의 통모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국군정보사령부를 방문, 내란과 외환 혐의 수사의 핵심인 ‘정보사 역할’을 집중 조사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크게 달아올랐다.

특검팀은 외환죄에 해당하는 ‘외국과의 통모’ 혐의의 실체에 주목해 계엄 전 정보사가 북한과 접촉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북한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실제 북한과 소통 채널이 가동됐는지”가 수사의 쟁점이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하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힌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이 계엄 준비 과정과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정보사 내부 지시 또는 상부 승인 여부까지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만 출장에서 계엄 선포 지지를 현지에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관련 출입·교신 기록과 출장 당시 행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합참 작전본부에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에 따른 정광웅 전 합참 작전기획부장, 정상진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 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의 정보사 방문조사는 내란·외환 혐의의 정황 증거 확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과 “정치적 사안이 군 내부 단위로 확장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 및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보사와 계엄 선포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온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향후 정보사 관련 추가 참고인 소환과 자료 확보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합참 작전본부와 몽골·대만 출장 관련 수사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국은 내란특검 수사 진척에 따라 또 한 차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