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또 마주앉아도 ICBM·연합훈련 중단이 한계”…전문가들, 실질적 비핵화 진전엔 신중론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 해도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성과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과 한미연합훈련의 감축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학계에서 나왔다. 대립과 교착 국면이 깊어지는 한반도 정세에서 실질적 비핵화 진전은 여전히 난제임을 시사한다.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2025 피스포럼’에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도,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만이 현실적인 기대치”라며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및 7차 핵실험 중단 대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또는 축소가 맞교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제재 완화나 구체적 비핵화 협상 진전과 같은 포괄적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정섭 위원은 “북미관계 개선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있는 한, 한국 정부의 균형 잡힌 대응도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학계와 정부 인사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이 선순환해야만 추진할 수 있다”며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교수도 남북 간 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군사합의 복원은 접경지역 긴장 완화와 우발 충돌 가능성 저감은 물론, 남북 군사신뢰와 북미 협상 환경 마련에 있어 핵심적”이라 전했다. 더불어 “비핵화 논의 진전 상황에서 북한 핵시설 해체와 검증이 현실화되는 만큼, 작은 군사충돌마저도 피해야 하며 남북군사합의는 이를 위한 필수 환경”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관리 및 협상 선순환 구조 복원에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 같은 정책 논의는 향후 남북, 북미 협상 동향과 한반도 정세 변화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