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국방비 증액·핵연료 재처리 협력”…이재명-트럼프, 동맹 미래 청사진 제시

한미 양국의 안보‧관세 합의를 명문화한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준비에 나섰다.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열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 공식문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핵연료 재처리와 국방비 증액 등 민감 의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31일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와 관세 분야 팩트시트를 조만간 함께 발표할 분위기”라며, “SCM 전에 공동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팩트시트는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반영하는 첫 공식합의로, 한미동맹 현대화의 리트머스지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저농축우라늄을 보유하거나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데, 이번 합의는 협정 개정 대신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동 협력 의지를 명문화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이슈에 대해선, 실무 조율의 필요성 때문에 이번 팩트시트보다는 별도 협의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동맹비용 분담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2035년까지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높이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부는 매년 8%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다가오는 팩트시트에도 이 방향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책은 2006년 한미 공동성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의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하며,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입장이 포함됐다. 외교 소식통들은 “팩트시트 역시 기존 주한미군 임무와 역할 재확인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팩트시트를 두고 동맹 내 안보‧경제 이익의 균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안보 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 진전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일부 야권 및 전문가들은 경제적 부담 증가나 비핵화 원칙 훼손 우려 등 부작용을 지적한다.

한미 팩트시트가 공개되면 향후 양국관계 및 동북아 안보지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과 에너지 정책 변화, 주한미군 역할 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지속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관련 입법·예산 조정과 더불어, 한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