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훈련 연기 검토”…합참, 남북 긴장완화·APEC 계기 신중 기류

군 당국이 이달 예정이던 연례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호국훈련’의 연기를 검토하면서 군사 훈련 스케줄과 남북 긴장완화 정책을 둘러싸고 안보 현안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합동참모본부가 훈련 일정을 이르면 다음 달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며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도 향후 한반도 긴장 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10월 15일부터 약 일주일간 경기, 강원, 충북 일대에서 ‘호국훈련’을 계획했으나 일정 연기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훈련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인 것은 맞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훈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곧 예정된 군단장급 장성 인사 발표 등을 고려한 조처”라는 설명이 군 내부에서 나왔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 향상과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전구급 야외기동훈련이다. 1996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를 대신해 정례화했으며, 주한미군 전력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11월 호국훈련을 빌미로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단행한 전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 연기 검토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상호 신뢰구축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군은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도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40개 가운데 절반 넘는 20여 건을 북한 반발을 감안해 연기한 뒤 9월에 분산 실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보 분야 관계자는 “현 정부의 신중한 대북 군사정책 방향이 훈련 일정에도 일정 부분 투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신뢰구축 노력과 군사대비태세 유지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향후 합참이 실제 훈련 연기를 확정할 경우, 정부의 대북 정책 행보와 연계해 국내 안보 논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군은 내부 협의를 거쳐 훈련 일정 조정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한미 동맹, 군 대비태세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