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신고 접수 급증”…국민권익위원회, 집중 신고기간 운영

보건·의료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실태를 둘러싼 권익 신뢰도가 다시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1년 새 48% 가까이 늘었다며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천413건에서 올해 2천101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양상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인력 허위 등록, 입원 기록 위·변조, 의사면허 불법 대여,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불법적 환자 모집"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관련 부정행위 신고를 청렴포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신고 접수 절차와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누구나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령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노출 방지는 물론 필요시 신변 보호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선 의료기관 내부자 고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대책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준공적 지원금 부정수령에 대해 강력한 제재는 물론, 제도 전반에 걸친 사전 차단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복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여론 역시 엄정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스템적 보완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정수령 근절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