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노조 삼중고 직면”…한국차 업계, 글로벌 경쟁력 흔들→치열한 생존전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연, 임금·단체협상 교착,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 파업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정을 먼저 체결하면서 관세 혜택을 내주었고,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사 리스크가 증폭된 가운데, 국내외 시장 환경이 산업 전반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덧붙여 부품업계의 파업 확산이 완성차 생산 라인 중단으로 이어지며 경쟁 구도에서 한국 자동차업계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7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 25%를 15%로 인하할 방침이었지만, 후속 논의 장기화로 여전히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그 사이 일본 완성차는 이미 인하분을 누리며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업계는 일본산 대비 10%포인트의 관세 격차와 그로 인한 수출차 가격 상승 요인이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주요 기업은 노란봉투법의 통과 이후 노조의 영향력이 확장돼 임단협 타결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지난해 대비 대폭 증액된 성과급 요구와 대치로 올해 협상이 더욱 난황에 빠져있다. 기아의 경우 노조가 30% 수준의 영업이익 분배를 요구하며, 파업권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이러한 내외부 여건 악화에 더해 국내 최대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의 자회사 모트라스와 유니투스가 미래 고용 보장과 완성차 수준의 보수 체계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파업의 여파로 현대차와 기아 공장 일부가 생산을 멈추게 됐으며, ‘적시생산방식(Just In Time)’을 채택하는 생산 시스템 특성상 수천대 단위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협력업체 노조의 모기업 상대 단체교섭과 파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놓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국제 무대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올해 자동차 업계는 미국 관세 부과와 노란봉투법 통과, 그리고 파업 등 복합적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으며, “생산 차질이 상시화될 경우 완성차업체의 국내 사업 동인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하청·자회사를 포함한 협력업체가 무리한 조건 강경 투쟁에 나설 시, 산업 전체의 경색과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글로벌 전동화 전환, 미래모빌리티 경쟁 등 본질적 변화 앞에서 노사 리스크와 관세 장벽이라는 이중고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가 그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