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촉구할 듯”…빅터 차, 한미정상회담 전망

한미 무역 합의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한미 간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미 수교 이후 무역과 안보 분야 연동 논란은 이번 정국에서도 핵심 갈등 지점으로 또다시 부상했다.

빅터 차 석좌는 2025년 8월 1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이번 무역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2주 이내’ 신임 한국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무역 합의 축하에만 그치지 않고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등 추가 양보를 얻어낼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특히 "두 정상은 무역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연계된 문제, 예를 들어 한국이 매년 10억 달러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로운 협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환율 관련 의제는 공식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 석좌는 “트럼프 정부가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구체 쟁점에 대한 한미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는 점도 지적됐다. 차 석좌는 “농산물 시장 개방,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 주요 쟁점의 해석이 각기 달라 불확실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투자, 환율 등 쇄신된 한미동맹의 새로운 카드로 삼으려는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주도권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백악관 회담에서 한미 경제·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긴장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현실화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민감한 현안이 한미관계 복원 및 미래 외교 전략의 타협점이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미국 측의 추가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과 국민 여론의 향배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