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사범 95.7% 급증”…대전경찰청, 현수막 훼손→수사의 칼날 세운다

대전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새로운 숫자의 그림자를 남겼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전 지역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92명, 83건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9일 전해진 것이다. 이전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는 사회적 주목과 함께 선거 과정의 그림자를 다시 투영한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 중 1명이 이미 불구속 송치됐으며 6명은 불입건 종결로 마무리됐다. 현재 남아있는 85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속 중이다. 불씨처럼 번진 선거범죄의 세부를 들여다보면, 대전 동구 가오동에 걸린 대선 후보 현수막을 불로 훼손한 2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또다른 선거인은 유성구의 한 중학교 투표소에서 투표함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빚다 수사를 받고 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79명(8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선거폭력이 4명(4.3%),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1명(1.1%)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가 드러나는 경위를 들여다보면, 신고가 65명(70.7%)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수사의뢰가 20명(21.7%), 진정과 자체인지가 각각 5명(5.4%), 1명(1.1%)에 달했다.

감시의 눈길은 수치로 드러난 변화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대전에서 선거일 기준 선거사범 적발 인원이 2022년 20대 대선 대비 45명(95.7%) 증가했고, 대통령 궐위로 치러졌던 2017년 19대 대선보다는 무려 63명(217.2%)이나 불어났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대선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증가세를 키웠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을 기점으로 단 6개월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선거 다음 날부터 ‘집중 수사 기간’ 운영을 선언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선거의 명예와 질서 수호에 더욱 철저히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선거 후에도 여진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각종 통계와 현장 사례가 보여주는 가운데, 대전경찰청의 집중 수사는 앞으로 수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