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게임산업 성장 혜택 누려야”…이재명, 노동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조

청년 고용 문제와 업계 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청년 직원 인권 보장과 게임업계의 양측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혀 노동환경 개선 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분출됐다. 고용과 노동 조건, 산업 발전 전략을 놓고 정책적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의 한 게임문화공간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자만 좋은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도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게임업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사는 연구·개발자의 노동시간을 집중 근무가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풀어달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죽겠다고 하더라"고 말하며, 업계의 현실과 노동자 측의 목소리를 함께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요구에는 양면이 있다"며 "노동자가 소모품처럼 여겨져선 안 된다.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또한 현행 노동법 내에서 6개월, 3개월 등 단위를 나눠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제도 내 실질적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산업 경쟁력과 청년 복지의 조화라는 접근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다. 게임산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업계 요구와 인권 보장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역시 비판했다. "과거에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 정부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한걸음 더 나아간 구상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정욱 넥슨 대표 등 주요 게임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틀그라운드’ 등 대표 타이틀을 개발한 현장 관계자와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직접 체험하며 산업 이해도와 관심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청년 고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관련 정책 논의와 업계·노동계 의견 수렴을 거쳐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