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의무화”…보훈 예우 실천 강화→지역사회 변화 예고

나른한 오후, 광주 서구의회 본회의장은 깊은 의미를 담은 결정으로 숙연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를 통과하며 지역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던졌다. 조례는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서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공용주차장 등 주차면 30면 이상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1면 이상의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는 데 있다.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실질적 예우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이는 단심과 헌신의 역사를 품은 국가유공자들이 ‘지금 여기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다.  

아울러,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직접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서구청장이 발급하는 전용 자동차 표지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도 한층 높였다. 만약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 주차구역을 점유할 경우, 관리자는 차량의 이동을 정중히 권고할 수 있다.  

전승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실생활에서 체감돼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가 지역 내 보훈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광주 서구의회가 민생과 보훈, 두 가치를 나란히 세운 이번 조치는 일상의 공간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변화와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앞으로 관련 정책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도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