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검사 파견 지시 의혹”…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특검 피의자 소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둘러싼 법조계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계엄 검사 파견 지시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동원 등 핵심 쟁점이 조사의 중심이 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획을 공유한 최측근 인사로, 계엄 직후 법무부로 복귀해 실국장 등 10여 명과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까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했고, 실제로 밤사이 출입국규제 담당 부서가 법무부 청사에 출근한 점도 밝혀졌다. 계엄 이후 정치인 수용 대비 차원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과 공간 점검을 지시한 혐의 역시 이번 조사의 주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는 비상계엄의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통상적 회의였다”며 “불법적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합동수사본부 출범 시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라는 원론적 지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심 전 총장과의 통화 역시 “파견 요청이 올 경우에 대한 선제적 논의”였으며, 실제 파견 지시는 내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반적 절차일 뿐이며, 출입국본부의 대기 명령 역시 계엄 직후 공항 혼잡 및 대테러 대책 차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박 전 장관의 피의자 소환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당별로 내란 혐의 적용의 정당성, 계엄 조치의 범위 등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향후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정치권과 여론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