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 부실 위험기업 장기존속 뒷받침”...추경호, 제도 개선 요구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포함되면서, 신용보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 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 4천485곳 중 56.7%가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우량기업은 41곳(0.9%), 성장성 향상기업은 1천899곳(42.4%)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이 각각 1천881곳(41.9%), 664곳(14.8%)으로, 절반 이상이 잠재적 부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이용기업이 보유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은 2020년 2조8천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9천65억원으로 37.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정체 및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도 각각 17.6%, 13.4% 증가해 부실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질타도 이어졌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적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또 “신보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징계 처분으로 정직된 직원 7명에게 7천188만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도 총 30건, 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정부 지침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의 부실 리스크 관리와 인사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무위는 다음 국감 일정에서 보증제도 실효성 마련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