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 놓고 정면 충돌”…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의혹 심리 중계방송 허가 신청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중계방송을 허가해 달라고 공식 신청하면서, 국민 알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19일 예정된 서증(문서증거) 조사와 12월 3일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정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특검팀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특검법에 근거한 요청”임을 강조했다.

재판 중계가 허가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출석하는 장면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이 대중에 공개된 바 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비공개 절차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재판 중계를 두고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서증조사 과정과 피고인에 대한 의견 개진 절차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5일 공판에서도 양측은 재판 중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현재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최종 허가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결정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적 관심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전망한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추가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 사건은 사법적 쟁점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체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권력형 비리 실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여권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이라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판중계의 결정이 향후 여론 지형과 21대 총선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중계방송 허가 결정을 내리면,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재판 중계를 둘러싼 공방으로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사태를 맞이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