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집 건의, 계엄해제 경위 추적”…특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정국이 연일 격랑에 휩싸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소환하며 계엄 해제 절차와 책임 소재를 정면 타격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부 고위라인의 계엄 해제 결정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의혹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방기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방 전 실장은 계엄 사태 당시 한덕수 전 총리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주요 인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한 전 총리에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방 전 실장이 전달했던 메시지의 배경과 계엄 해제 진행이 늦어진 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국무조정실이 계엄 당일 정부 당직 총사령실을 통해 정부 기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주요 시설에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조정실을 거쳐 정부 기관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당시 자세한 사브 절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는 정광웅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육군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사태와 별개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군 지휘부의 대응 및 보고 과정을 조사했다. 정광웅 소장은 작년 11월까지 합참 작전본부에 근무했으며, 평양발 무인기 침투 작전 당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6월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 인사들 사이에 약 20여 차례 통화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김용대 전 사령관이 정 소장에게 연락, 합참 의장 보고 일정을 조율했고, 김명수 의장에게 3일 뒤 무인기 작전이 보고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팀의 연이은 핵심 인물 소환이 계엄 해제 책임 소재뿐만 아니라, 정부와 군 지휘부 간의 의사소통 및 지휘 체계 전반을 정밀하게 짚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여야 모두 계엄 해제 지연과 군 수뇌부 보고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방 전 실장과 정 전 부장 등 핵심 증인 조사를 통해 국무회의 소집 시점, 계엄 해제 지연 경위, 군 작전보고 경로 등 쟁점을 다각도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특검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와 국방 수뇌부 등 책임 라인에 중대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특검 수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