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충원율 5년 새 반토막”…황희, 간부 체계 붕괴 경고

초급 간부 인력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군 내부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새 95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급락하자 정치권과 군 내부 모두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숙련 간부의 속출하는 전역과 충원 지연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간부 인력관리 체계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황희 의원이 22일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5퍼센트에 달하던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지난해 42퍼센트까지 떨어지며 전군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군의 부사관 선발 정원은 8천100명이었으나 실제 충원은 3천400명에 불과해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해·공군, 해병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부사관 충원율이 각각 90퍼센트에서 55퍼센트, 100퍼센트에서 69퍼센트, 98퍼센트에서 76퍼센트로 동반 하락했다.

이에 더해 숙련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이탈 현상도 두드러졌다. 2020년 6천877명이었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자 수는 지난해 9천523명으로 38.5퍼센트나 증가했다. 특히 정년·명예전역 등 기타 사유를 뺀 희망 전역 신청자는 2020년 3천154명에서 지난해 5천506명까지 꾸준히 늘었다.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1천147명에서 2천480명, 해군 부사관은 228명에서 615명으로 각각 2배 이상 폭증했다.

황희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지금 상황에서 부사관 등 군 간부 체계마저 붕괴된다면 전투력과 지휘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등을 포함한 간부 인력관리 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속되는 인력난과 이탈 행렬이 방치될 경우, 군의 기초 지휘 및 전투 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군 조직 전반의 경쟁력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제대군인 관리 강화 및 부사관 처우 개선 방안 등의 추가 정책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 또한 정기국회에서 간부 인력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