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김용범, 한미 통상협상 마무리 선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식품시장 방어에 선을 그으면서, 통상 현안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진로와 산업분야별 여파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는 게 분명하다”며 “협상에서 논의된 사항은 검역 절차 단축 등 기술적 사안에 한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상에서 주요 통상 현안이 모두 종료됐으며, 추가 개방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분야에서도 쟁점이 된 3,500억 달러 규모 한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김 실장은 “미국이 투자처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는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지원하는 구조로, 전체 펀드 역시 “무조건 투자가 아닌 상업적 타당성 검토 후,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이 보증·대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되면서 협정 효과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불확실성도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FTA 기반의 통상질서 약화와 주요 산업에서의 불확실성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으로 식품시장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투자펀드 실질 운용과 통상 제도 보완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향후 정책 방향은 통상 질서의 안정과 전략산업 육성 등 후속 논의 진전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