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압수수색, 절차상 문제없다”…손석락 공군참모총장, 한미동맹 손상 주장엔 반박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국회 국방위원회의 질의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절차상 문제없음을 명확히 했다.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 적법성, 그리고 한미동맹 손상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질의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산기지 압수수색 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관련 양해각서(MOU)는 별도고, 압수수색 시설은 한국 공여 부지에 준공된 우리 재산이므로 출입절차 역시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한미 공동사용구역이면 미군과 협의가 필수다. 주한미군도 오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항의서한을 보냈다”며 “민주당이 만든 기형적 특검이 한미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부승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한때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3월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민가 오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방위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책임자 징계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공군참모총장이 피해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은 계룡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징계 등 절차는) 수사 완료 즉시 조치하겠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과도 조속히 만날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공군 기본군사지식 교본 내 ‘여순사건·제주4·3사건’을 ‘공산분자 잔당들의 폭동’으로 표현한 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손 참모총장은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교육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2040년대 중·후반 6세대 전투기 확보 계획 역시 밝혔다. 6세대 전투기는 F-16 도태에 대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기, 첨단 스텔스, 소형무장·엔진, 양자통신 등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기술 진보에 맞춰 국내 개발 또는 국외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가 오폭, C-130 수송기 일본 방공식별구역 무승인 진입, 알래스카 사출사고 등 올해 잇단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했다. 이어 “비행사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민가 오폭 등 굵직한 공군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으며, 특히 한미동맹 관련 공방이 향후 정국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