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승조원, 교도소보다 더 열악”…황희, 근무환경 개선 강력 촉구

잠수함 승조원 근무환경 개선을 둘러싸고 국방 현장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해군이 맞붙은 가운데, 최근 잠수함 승조원 인력 이탈이 급증하며 해군 전략자산 운용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3년간 240명이 넘는 승조원이 떠난 현실을 두고 “파격적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황희(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은 10월 23일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 유출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역 및 자격 해제 등 이탈자가 총 241명에 달했다. 연간 양성 인원이 80~100명 규모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신규인력만큼 빠져나가는 셈이다.

특히 황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 근무환경은 교도소 독방보다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부담이 높은 임무 외에도, 3~4주간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심각한 복무 염증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당직 8시간, 각종 훈련 4시간 등 하루 12시간의 고강도 근무가 반복되지만, 손원일급 기준 1.2평, 장보고급 기준 1.1평 수준의 좁은 공간에서 1인당 사는 것이 현실이다. 이 수치는 법무부가 정한 교도소 독방 최소설계기준(1.63평)보다도 좁다.

화장실 역시 좌변기 1개당 15~25명이 돌아가며 사용해야 하고, ‘핫 번킹’(Hot Bunking) 방식 등으로 침대가 부족해 잠도 제대로 자기 어렵다는 점도 실제 상황으로 드러났다. 또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기의 8.3배, 일산화질소는 2.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위험까지 겹쳐 있는 상태다. 2019년 연세대 연구에서는 잠수함 승조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상함 승조원에 비해 뚜렷하게 높게 측정되기도 했다.

황희 의원은 “수천만 원의 예산으로 양성하는 전문 인력인 만큼, 잠수함 승조원의 대규모 유출은 해군 전략자산에 치명적”이라며 “장려수당 대폭 확대와 함께 복무환경의 전면적 개선, 그리고 특단의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군 내부에서도 인력 유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국방 당국은 잠수함 전력 안정성을 위해 추가 정책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