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논의에 신중 기조”…중국, 한중정상회담서 비확산 원칙 거듭 강조

한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정부가 신중한 기류 속에 입장을 교환했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핵잠수함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중국 측은 기존의 비확산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이 특정 국가 견제가 아닌 자율성 확보 및 자주적 역량 강화 차원임을 중국에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자주국방과 관련한 문제이고, 특정 국가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한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비슷한 원칙론에 입각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므로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부분을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11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회담 분위기를 고려해 강경 대응 대신 원칙적 입장만 전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회담에선 한중 양국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도 오갔다. 한국 측은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보호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으며, 중국 측 역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역사적 사안에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서해 해상 시설물 문제와 불법 조업이 양국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록 이번 회담에서 한국 내 혐중 시위 등 민감한 사회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양국은 민간 우호 정서의 중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예상 이상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하며 "양국 모두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과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포함한 전략적 사안에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실질적 협력 확대를 통해 긍정적 양국 관계 흐름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