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 주일미군사령관 겸직 가능성”…주한미군 감축 우려 고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연합군 구조 변화와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통일정책포럼에서, 전작권 환수 뒤 주일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미군의 인도·태평양 주둔군 개편 가능성과, 전작권 전환에 맞춰 한미 미래연합군, 주한미군, 유엔군,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합의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 미군은 미래연합군 부사령관이자 상설군사위원회 미군 대표로서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한미 양국 모두 4성 장군이 주요지위를 맡으나, 미군이 한국군의 지시를 받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성 장군 20% 감축을 추진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핑계로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으로 낮추고, 미군 4성 장군이 주일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함께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구조 변화가 실현된다면, 주일미군이 인도·태평양 미군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인력과 예산이 우선 배분돼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역내 미군 재편은 대북 억제의 약화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역할 축소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방위태세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내 실용적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최대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 외교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미군 재편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자율성은 제한적"이라며, "대미 설득과 국내 정치적 합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주한미군 감축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 구조 변화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논의가 한미동맹의 미래와 동북아 안보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