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강등 추진, 주범 자인한 셈”…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직격

검사장 강등 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17일 정치권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최고조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와 수사를 운운하더니, 이제는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만약 이 일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사장 임명과 면직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조치는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령 개정을 언급하며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로 발령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해임하도록 바꾸려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북한식 검찰을 도입하려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검사 강등’ 논의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검사들을 침묵시키려는 오만한 시도”라며 “불리하거나 해가 되는 검사라면 모두 좌천시키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권은 검사장 강등검토 보도를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포기 논란에 검사장 집단행동이 정치적 항명이란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조직문화 쇄신과 책임성을 거듭 강조하며, 검사징계법 개정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2025년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최근 정치 실종 국면에서 검찰 인사권 논쟁이 법치주의와 권력 균형 등 근본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률 변화 동향, 국회 논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항소포기 파동에 따른 검사장 강등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검사 인사권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올해 정국에서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장 강등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