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미디어 공조 체제”…방미통위 출범, 방송통신 정책 새 국면

방송통신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 방송·인터넷·뉴미디어 영역의 정책 일원화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조직 개편은 IT·미디어 산업의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미디어 규제 체계 재정립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미통위는 7인의 합의제 위원 구조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전문성 측면을 강화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췄다. 위원장은 물론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4인 체제다. 회의는 4명 이상 위원의 출석이 필요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이는 과거의 정책 결정 구조보다 위원이 참여하는 공론화 및 책임성이 커진 구조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돼왔던 미디어 관련 인허가와 정책 권한 역시 대폭 이관된다.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 등의 기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넘어간다. 인력만 1국 3과 33명이 이동하면서, 방송미디어 정책이 단일화되고 효율적인 행정 구조로 전환된다. 특히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을 넘어, 규제와 진흥의 균형적 집행이 방미통위의 전면 목표로 제시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미디어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반영했다. 최근 빠르게 부상 중인 온라인 플랫폼, OTT(Over The Top), 인터넷 방송,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도 급변하는 기술과 기업 환경을 따라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규제 권한이 부처별로 분산돼 각기 다른 의견 충돌, 정책 집행의 효율 저하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이 뉴미디어를 포함한 통합 미디어 규제·진흥 정책 체계를 앞다퉈 구축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번 방미통위 출범을 기점으로 산업 규제와 성장 촉진 사이의 균형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조직개편 첫날부터 기존 업무와 이관 업무의 공백 발생을 사전 점검하며, 행정 공백 최소화에 주력했다.

업계는 “과학기술 기반의 미디어 융합 산업에서 통합 정책 집행은 필연적 흐름”이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과 규제의 유연성, 산업 생태계의 성장 지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통합형 조직 변화가 미래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